유류분 반환청구 완벽 가이드 — 비율·시효·산정·형제자매 폐지

유류분반환청구란?

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이 과도하게 증여·유증되어 내 몫이 법정 최소한에 미치지 못할 때,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

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 첫째,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. 둘째, 시효가 매우 짧아 '안 날부터 1년'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유류분반환청구 요건

• 유류분 권리자직계비속·배우자(각자 법정상속분의 1/2), 직계존속(법정상속분의 1/3). 형제자매는 2024년 위헌으로 제외.
• 유류분 침해생전 증여·유증으로 실제 받은 몫이 자신의 유류분에 미달해야 합니다.
• 시효 내 행사안 날부터 1년, 상속개시부터 10년의 단기 시효를 지켜야 합니다.

유류분반환청구 진행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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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기초재산 확정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일정 범위의 생전 증여를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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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유류분 부족액 계산(기초재산 × 유류분 비율) − (해당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·순상속분)으로 부족액을 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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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내용증명·시효 중단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·소 제기로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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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협의·조정 시도소송 전 반환 협의나 조정으로 해결되면 시간·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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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협의가 안 되면 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.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가액반환도 가능합니다.

자주 하는 실수 · 주의점

• 1년 시효 도과유류분의 가장 흔한 패착입니다. '증여·유증을 안 날'부터 1년이므로, 늦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기산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.
• 형제자매 청구 오해2024년 폐지 이후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. 과거 정보로 청구하면 안 됩니다.
• 증여 입증 부족오래된 생전 증여는 계좌·등기 이전 자료가 핵심입니다.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.

유류분반환청구 자주 묻는 질문